오사카도 구상 재추진, 무엇이 쟁점인가

오사카도 구상과 법정협의회 설치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양 의회가 일본유신회의 핵심 정책인 '오사카도 구상'의 제도 설계를 담당할 법정협의회 설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오사카도 구상이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사카도 구상은 현재 정령지정도시인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여러 개의 특별구로 재편하는 행정개혁안이다. 이는 도쿄와 유사한 행정체계를 구축해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구상은 이미 두 차례 주민투표에 부쳐졌고, 2015년과 2020년 모두 시민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세 번째 주민투표 추진 배경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 세 번째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차기 통합지방선거와 같은 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통합지방선거에서는 오사카부 지사 선거, 오사카시장 선거, 오사카부의회 선거, 오사카시의회 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시무라 지사는 이러한 정치적 일정에 맞춰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법정협의회 설치부터 주민투표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됐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세 번째 도전을 추진하는 이유와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행정 해소라는 명분의 변화

오사카도 구상의 대표적인 추진 명분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간의 이중행정 해소였다. 과거에는 광역사업을 둘러싸고 부와 시가 각각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일본유신회가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장을 모두 맡으면서 광역행정의 조정이 원활해졌고, 공동 행정조직 운영이나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가능해졌다. 특히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면서 과거 문제로 지적됐던 이중행정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굳이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특별구로 재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수도 구상과 오사카도 구상의 관계

요시무라 지사는 오사카를 일본의 '부수도'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부수도란 도쿄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하고, 오사카가 국가 운영의 또 다른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실제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체결한 합의문에서도 수도 기능의 백업 체계 구축과 다극 분산형 경제권 형성을 부수도 구상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목표는 본래 오사카도 구상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는 지적도 있다. 부수도 정책은 국가 차원의 기능 분산 전략인 반면, 오사카도 구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정책을 동일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투표 대상 확대 논란

또 다른 쟁점은 주민투표 대상 범위다. 요시무라 지사는 주민투표 대상을 오사카시민뿐 아니라 오사카부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별구 재편이 오사카시 외 지역의 재정과 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오사카시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직접적인 당사자인 오사카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오사카시 폐지 여부를 다른 지역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都)' 명칭 사용을 둘러싼 논쟁

현재 여당이 검토 중인 부수도 관련 법안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부현 명칭을 '도(都)'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본은 입헌군주국이며, 전통적으로 천황이 거주하는 곳이 국가의 수도라는 인식이 강하다. 현재 황궁이 위치한 도쿄만이 '도(都)'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오사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국가 체계와 상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가 담긴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논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

오사카도 구상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자치의 방향성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정책 과제다. 세 번째 주민투표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과거 두 차례 부결된 이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부수도 구상, 주민투표 대상 확대, '도' 명칭 사용 문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